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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박시현(2003-05-14 23:30:13, Hit : 2248, Vote : 654
 사회안전망제도재정효율화제도개선연구(0313).hwp (50.0 KB), Download : 88
 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- 보건사회연구원

「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」 요약자료
: 실제자료가 필요하면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

-연구책임 : 홍석표(T.380-8101)-

□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

○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 및 변화는 수급대상의 확대는 물론 급여수준의 증가와 다양화를 수반하고 있어,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.
-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3∼4배 증가하였고,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.
- 더불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.

○ 현재의 사회안전망제도의 발전의 추세에서 볼 때 경제 등 다른 분야와의 갈등 및 소비자 만족에 비한 부담의 과잉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을 크게 지니고 있음.
- 문제가 확대되어 통제불능 혹은 크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에 앞서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적 정비가 필요함.

○ 따라서 사회안전망제도의 재정효율성을 목표효율성 개념을 사용하여 평가하고, 이러한 효율성 평가에 기초하여 비용효과적인 사회안전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





26   해결중심 모델  홍윤기 2005/11/24 1741 375
25   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자료  홍윤기 2005/10/18 1753 340
24   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 변정무 2005/08/14 1889 380
23   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(서울복지재단)  홍윤기 2005/07/12 2076 380
22   2004년 기준 사회복지사 연봉표  홍윤기 2005/03/07 2269 389
21   2005년도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 김선희 2005/02/15 1480 319
20   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자료  김선희 2003/09/19 2226 659
19   '가난의 문화' 만들기_서울대 석사학위논문_인류학과 조문영  박시현 2003/09/08 2796 674
18     [re] '가난의 문화' 만들기_서울대 석사학위논문_인류학과 조문영  백종규 2003/10/15 2274 656
  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연구 - 보건사회연구원  박시현 2003/05/14 2248 654
16   200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자료  박시현 2003/05/14 2338 639
15   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(확정-0106).hwp  박시현 2003/01/09 1734 397
14   2003년도_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.hwp  박시현 2003/01/09 1542 410
13   2003년달라지는제도(박스최종).hwp  박시현 2003/01/09 1690 385
12   2003년달라지는_것들(최종)[1].hwp  박시현 2003/01/09 1608 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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